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요구 서명운동, 전국민 참여 열기 뜨겁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로그기록 공개 요구'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폭주하고 있어 그 배경과 진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참여 방법
로그기록 공개 요구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서명운동 참여: 김민석 최고위원이 공유한 링크를 통해 '백만인 서명운동'에 동참
- 정보공개 청구: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 내용: 사건번호 2025도4697 관련 대법관들의 전자문서 열람 로그기록 공개 요청
- 청구 사유: 판결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요청
로그기록 공개 요구 서명운동의 시작
이번 서명운동은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송 기록을 전자문서로 확인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시간 등 모든 로그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로그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며 "이틀 내에 끝내자"는 메시지와 함께 서명운동을 위한 링크를 공유했고, 이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청구 폭주 현황
서명운동과 더불어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로그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 5월 3일 오후 1시 기준: 약 5,000건 접수
- 5월 3일 오후 8시 30분 기준: 15,000건 이상으로 급증
청구자들은 '사건번호 2025도4697'의 로그기록 공개를 요청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 절차적 의문이 든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 로그 기록, 집행관 송달 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해 달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 6만 페이지 검토 가능성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문서를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 10명이 4일 만에 6만~7만 페이지를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형사 기록 전자 사본화를 통해 대법관들이 문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지만, 비판 측은 "21일 날 전합에 회부되고 4일 만에 의견을 낸 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및 시민사회 반응
이번 서명운동은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자문서에 대한 대법관들의 접속 기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현재 정보공개 청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백만인 서명운동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로그기록이 공개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번 서명운동과 정보공개 청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